
한국군 항공모함 확보의 군사적·경제적 효용성에 관한연구
Ⓒ 2025 Korea Society for Naval Science & Technology
초록
한국은 국가의 안전과 번영에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반도 국가로 자원을 수입해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제방식으로 국가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보환경과 국가 경제의 의존도를 고려하였을 때 해양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이며, 해양의 적극적인 활용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항공모함의 군사적 효용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주변국에 대비해 열세인 우리나라의 해군력을 증강함으로써 다양한 위협에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임무 수행능력과 현시 효과가 우수한 항공모함이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항공모함의 총사업비용과 비교하면 더 많은 이익과 고용을 창출함은 물론, 해상교통로 보호를 통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번영케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stability and uncertainty are increasing in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ROK. ROK is a peninsula country, and it is pursuing the prosperity by importing resources, processing and exporting them. Considering ROK’s security environment and dependence on the national economy, the importance of the maritime will gradually increase, and more active use of the maritime will be required. In this study, confirmed the military and economic utility of aircraft carrier against various security threats. By strengthening ROK’s naval power, which is inferior to neighboring countri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aircraft carrier with excellent mission performance and present effectiveness are militarily utility. In addition, compared to the total acquisition cost of the aircraft carrier, it was confirmed that it is economically utility, such as creating more profits and employments, as well as prospering the national economy and people’s lives through the protection of sea line of communication.
Keywords:
Aircraft Carrier, Maritime Security, Naval Power, Utility키워드:
항공모함, 해양안보, 해군력, 효용성References
- 대한민국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p. 287-290, 2020.
- 장용석, “‘여야 충돌’ 경항모 예산 어떻길래… 항모 2조·전투기 3조·매년 500억,” 뉴스1, 2021년 12월 2일,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4510951
- 강헌, “2020년 주목받은 국산 전략무기,” 매일경제, 2020년 12월 29일, https://www.mk.co.kr/news/it/9671948
- 이유섭, 원호섭, 김성훈, “7개월 만에 5년 치 수출 달성한 K-방산… 세계 톱5가 보인다,” 매일경제, 2022년 7월 27일, https://www.mk.co.kr/news/economy/10402054
- 정현용, “우리 국력에 3만t급 항공모함은 적정한가,” 서울신문, 2022년 10월 9일, https://www.seoul.co.kr/news/plan/military-story/2022/10/09/20221009500027
- 최관선, 박종훈, 전건욱, 양재훈, 경항모 건조가 우리나라 산업효과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안보경영연구원, pp. 127-130, 2022.
- 김지헌, “항모 탑재 국산 함재기 나오나… 보라매 파생 KF-21N 모형 공개,” 연합뉴스, 2022년 9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1122400504
- 윤석준, “한국군 합동성 및 합동작전 개념과 발전방향,” 전투발전연구, 제18호, pp. 1-34, 2011.
- 이전우, 김기태, 박성제, “AHP를 이용한 군 전략급 자산의 군사력 현시 효과 분석,”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22.
- 정병기, 김기태, 박성제, “합동성을 고려한 한국형 항공모함의 임무 수행능력 분석,” Journal of the KNST, 제5권, 제2호, pp. 155-160, 2022.
- 김영배, 무기 수출 연 100억 달러 시대… 중국·독일 넘어 빅4 가능성도, 한겨레, 2022년 10월 3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1077.html
-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p. 358, 2014.
- 해군본부, 해군 기본교리, p. 24, 2017.
- 해군본부, 해상교통로 통항 제한 시 경제 영향성 분석: 수출·입 물동량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성 분석, pp. 68∼72, 2021.
- 해군본부, Q&A로 알아보는 경항공모함, pp. 13-57, 2021.
- 해양수산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pp. 1-2, 2018.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35 Joint Strike Fighter(JSF) Program, pp. 17-18, 2022.